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재산 추적 분야 전문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으로 구성되며 대검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 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여원을 집행토록 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전씨는 재임 시절 뇌물로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미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밖에도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매달 집행되고 있는 만큼 별로의 전담팀은 두지 않기로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로, 역시 추징금 집행 시효는 10월11일 만료된다.
또한 검찰은 대검에 납부기한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의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하고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집행팀 활동이 종료되면 성과 분석 후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각 청 집행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총괄하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된다.
이들은 관할서 경찰과 함께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검거활동'과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재산추적',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담팀 구성과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시효가 임박했다"며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2004년 전씨의 차남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았으나 이에 대해 당시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번 전담팀건도 보여주기식의 쇼라는 구설수와 함께 논란이 예상되는 모양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