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86년 세제 개편 이후 30년만에 최대 변화이며,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내놓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사상 유례없는 기업 감세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15% 인하하면 프랑스,일본,독일,영국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된다. 현재 OECD 평균은 22.5%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개혁안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법인세율을 15%인하하면 향후 10년간 2조200억 달러 약 2490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셀프 감세’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