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상임고문 이치수, 현(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이하 국제연)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www.inako.org, 회장 이치수)와 월드얀미디어그룹( www.worldyan.com , 회장 이치수)이 후원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학내 폭력과 교사 인권 문제 관련 해법을 찾기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9월 초, 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계 문제점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해 대안을 찾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제연은 먼저 최근까지도 빈번히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와 관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현행 사립학교는 폭력과 성폭력 및 성추행, 입시비리, 비리 교장 재임용 등 다양한 병폐가 불거지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과 보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일 ‘2017 유·초·중등학교 성평등 인식실태와 교사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얼굴평가와 몸매평가와 같은 것으로 피해경험 교사는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교사가 62.5%, 30대 교사는 58.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남성이 95.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혐오’ 표현을 하는 주된 집단은 남교사가 48.5%, 관리자 45%, 남학생이 45%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성희롱 행위 비율도 45.9%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주목 받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 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를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그런 점에서 ‘위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피해를 입고 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게 학교장과 교원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제연 이치수 상임고문은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을 국제청소년연구소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우선해 문제의 재발을 막는 근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또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감사제도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와 대안이 즉각 실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제청소년연구소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되돌려 주기위한 일환으로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교권신장에 앞장 선 분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2017 대한민국 참교육공헌대상’ 시상식을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접수 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5시 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추천 공적서를 첨부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와 시상일자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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