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공관 차량들이 최근 5년간 교통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중 5분의 1이 미납상태로 7개 나라공관은 과태료를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주한외교공관 104곳이 총 80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고 약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부과 받은 과태료 중 135건 약 1천만 원이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주한공관 하나당 16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건당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것으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국가는 러시아로 106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약 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 과태료의 13%를 차지하며 몽골,미국,중국,일본 순이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 상위 5개 공관에 동북아 주요 4국 외 몽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공관의 과태료 부과 건수만 301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며 금액은 약 1천 780만원으로 전체의 약 36%이다. <표1>참조
표1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상위 5개 공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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