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취임 이후 첫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과 경제 보복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국빈방중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사드 직격탄을 맞은 롯데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컸다.

정부 역시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진 적은 있지만 양자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중국 순방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야당은 ‘홀대론’과 사진기자단 폭행사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여당은 이런 비판에 ‘막말’이라며 각을 세웠다.

 

 

‘한국 홀대론’이 제기된 것은 방중 일정 첫날부터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비우고 15일로 예정됐던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 일정이 오후 면담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중국에 조공을 하라”며 “말만 국빈 방문이지 실익이 전혀 없는 알현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중은 7불 맹탕외교”라며 “양쪽 정상의 공동성명이 없다. 공동 언론 발표문마저 없다. 공동 기자회견이 없다. 리커창 총리에게 오찬 일정도 거부당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베이징을 비웠다. 중국의 대표 언론(CCTV)과의 인터뷰에서 대놓고 무시당했다. 그마저 자기 입맛대로 편집 당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찬거부, 공동성명 거부, 줄줄이 연기되고 축소되는 일정을 보니 국민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며 “3불(不)을 약속하고 쌍중단(䉶中斷)에 쌍궤병행(䉶軌竝行)까지 거론했다면 더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될 런지도 모를 일”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국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얼마나 깔봤으면, 얕잡아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갔을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사진기자 집단폭행 사건은 대한민국 외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며 “취재 기자가 얻어맞도록 하는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이냐.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교를 중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 측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항 도착부터 방중 일정 자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이었다. 국격도, 주권국가의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상회담 하나에만 집착하다가 자초한 구걸외교의 당연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만기친람하면서 국정을 주무르듯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다. 무대책, 무능력, 무기력의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를 수행 취재하는 언론인이 무참히 폭행당한 데 대해 청와대가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일”이라며 “주권국가의 정상외교 취재 사절단이 동네 개 취급당하듯 걷어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등 4대 원칙 원칙에 대한 두 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성과였다”며 “한중 핫라인 개설 등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한 점도 매우 의미 있다”고 한중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양국의 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사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표현했고, 사드라는 용어는 소인수 정상회담에서만 최소한으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국 홀대론’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주기 바란다”며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한 시간 넘게 더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시 주석이 한국과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홀대론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지난 14일 시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의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공동 저감과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 에너지 협력, 신재생 에너지 협력과 지방 정부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 자동차 등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 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