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련 인사, 반원전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노동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된 규제기관으로써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원자력 기술과 원전 산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인물이 낙하산 인사로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원자력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환경단체 출신의 김혜정 의원이 차기 원안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노동조합일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임명 시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인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기술적 판단 역량을 가진 종합적 관리자로서 과학기술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역량을 겸비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안전의 기본원칙인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폭넓은 식견과 국제규범에 능통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친원전 활동이나 반원전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는 배제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무시되고 정치권의 낙하산 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논공행상(論功行賞) 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산업을 일거에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안전에도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우리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노동조합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