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최계동 부시장 주재로 도 관계자 및 시 소관부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판로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역 내 공원 녹지비율 완화 ▲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 법령 개정 ▲도로시설 내 국유재산 무상양여규정 개정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등 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들 규제는 경기도 소관부서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계동 부시장은“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