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운동 총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적극 반영해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운동 총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0일 "정치권은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적극 반영해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각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먼저 국민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의 개헌안인 셈이고 실제 민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면서 "재정조정제도 등 기존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방안들이 일부 포함됐으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미흡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방제수준의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따라서 "민주당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과거 유신독재의 헌법에서 삭제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등을 대폭 보완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을 향해서도 국민회의는 "(한국당) 개헌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수도를 서울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자치재정권은 재정책임성 강화와 국가의 재정조정권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입법권, 조직권은 인정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또 "한국당도 역시 우리가 제안하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주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구조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30년 만에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정치권은 당장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내놓고 끝장토론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발의 개헌안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