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경쟁력 ICT경쟁력에서 찾는 만큼 망중립성 논의 반드시 필요
망중립성관련 인터넷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 간 제로섬게임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 논의해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원칙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일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시대변화에 맞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신산업 경쟁력이 달려있다”며, “우리나라는 ICT 세계선도국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경쟁력을 ICT에서 찾고 있는 만큼 망중립성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섣부르게 망중립성 폐지를 했다가 인터넷 산업계의 환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한편, 망중립성을 불문의 가치로 두는 것은 기술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의 고민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영역은 극대화할 수 있는 신중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의 현실화”와 “제로레이팅의 가계통신비인하효과”를 강조한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이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다뤄져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로레이팅 역시 자사제로레이팅과 중소CP의 상생을 위한 제로레이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류용 팀장이 각각 인터넷 산업체와 통신망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했고, 시민단체를 대표해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가 참석해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망중립성의 미래 대안을 요구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렬 과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인터넷 산업 환경과 통신망환경에 차별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대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 곽진희 과장 역시 “현재 방통위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인터넷상생협의회를 운영중”이라며, 망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토론이 끝나고 난 뒤 신용현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 유지에 대한 찬반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망중립성 논쟁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 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간 상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