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관이 양심아닌 청심에 따라 판결?" 탄핵 화살 잘못돼...
한국당 "법관이 양심아닌 청심에 따라 판결?" 탄핵 화살 잘못돼...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9.0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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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실형 판결에 반발해 법관 탄핵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법관이 양심이 아니라 청심(靑心)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가"라며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가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며 국가와 국민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다. 단순히 판사 한 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판결 겁박 내지는 판결 강요로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탄핵은 판사가 아니라 집권세력이 당해야 한다. 사법부를 수렁에 빠트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해야 한다. 드루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당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부실수사는 물론 김 지사의 변호인을 자처한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도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에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돼 있다. 드루킹 일당이 문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도 있다"라며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사건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인지하고는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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