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일) 대전시 오페라 웨딩홀에서 '2019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번 민선7기 첫 정기총회는 시.도중심의 자치분권 추진으로 지방자치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박병석 국회의원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회 회장 성장현 회장을 비롯해 장종태 서구청장, 이재현 인천서구청장등 전국 기초단체장 118명이 참석했다.
성장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의 기초단체장을 모시고 대전에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풀뿌리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풀뿌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위한 6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 강화, 지방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중앙지방법령회의 구성' 지역균형발전대책 시행 등이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시·군·구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현 19%에서 22%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지방소득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의 시·군구 배분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해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며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의 경찰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시·군·구' 자치회관 매입에 대한 계획안 긴 토론 끝에 전체 절충안을 찾지 못하여 차기 총회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