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신환 사보임 허가...패스트트랙 '초읽기'
결국 오신환 사보임 허가...패스트트랙 '초읽기'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9.04.2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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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정책위의장 "막장 드라마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5.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5.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회의장 곳곳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의 사보임을 놓고 국회법 저촉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48조 6항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은 관례적으로 유동성 있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주체는 교섭단체의 권한'이므로 오 의원 사보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법 조항 해석에서 상반된 견해로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당 및 오신환 의원이 이 문제를 25일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상태여서, 이 문제의 귀결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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