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내야…성과 부족"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내야…성과 부족"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5.0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에서 제기됐다.

김남준 정책기획위 위원은 7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활동은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이날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권력이 우위에 있는 정권 초기에 시행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지만 늦어지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행정부 내부의 개혁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여야 대립 구도로 인해 입법으로 완성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사법개혁의 경우 현재 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권력까지 포괄하는 체계적인 개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주권적 관점에서 사법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 "내용적으로 상당히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입법 실패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 내빈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케어와 재난안전체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이 2년간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도 많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 부족하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 분권·균형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분단체제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 과제는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과도한 중국 탓 돌리기가 있었다"며 "인공강우 등은 전시행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책기획위 외교통상 소분과장인 김흥규 위원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정책에서 주변 4강 외교의 중요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조직에서 주변 4강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담보한 인력들을 충원·확충해야 한다"며 "청와대·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담당 실무국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을 점검하는 회의 또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그 결과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4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긴박하게 다가올 대일본 갈등을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과 역량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을 설득해 북한과 공존·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동시에 강대국 정치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한 일도 많았지만 하지 못한 것도 많다. 지난 2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3년에 대한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303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주) 지자체티브이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19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