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벽에 부딪혀"…한국당, 보수층 외연 확장?
"文정부 대북정책 벽에 부딪혀"…한국당, 보수층 외연 확장?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5.1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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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9일)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고,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0일 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뉴스원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정부 대북·안보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10일 북한이 전날 지난 4일에 이어 닷새만에 발사체를 재차 쏘아올리자,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 온 '평화' 중심 대북정책의 실효성·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대북 강경대응에 나설 것과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 덕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전통적 안보정책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 기치 하에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사실상 벽에 부딪힌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의원 등도 이날 성명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론이 난 것에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돌발행동'으로 정부 대북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자 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과 중도층 지지세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기 전까지는 압도적 호응을 얻었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한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동안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긍적적으로 답변한 응답이 52.8%(매우 성과가 있었다 14.1%,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 38.7%), 부정적 답변이 45.2%(별로 성과가 없었다 24.8%, 전혀 성과가 없었다 20.6%)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한국당이 주장해 온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에 기반한 '대북제재 강화'안이 적지 않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한미 공조 및 대북제재 강화' 27.6%,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23.6%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당 내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 등 자구책 마련'도 6.8%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정부가 중시하고 있는 '경협 등 남북 관계 발전'은 17.2%, '북미 간의 중재 역할 강화'는 16.8%를 기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지난 4일 오후 서을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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