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은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악화'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한국군의 위기는 군사 기술이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치적 리더쉽'
이언주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와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6.25'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6월20일 오전 10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은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군은 무너졌다.”며 “남북군사합의서 이후에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경계 태세가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마지막으로“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능력과 전략 비교평가로, 발제는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군의 능력과 대응태세 비교평가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쳐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김근태 국방선진화연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율곡이이 선생님의 십만 양병설에서 십만 병력은 양병설로부터 368년 후인 6․25전쟁 때 십만 병력이 완성되었지만, 당시 북한군의 병력은 이십만으로 우리는 무참히 당한 것이다.”며 “이에 선각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항간에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떠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1인 절대 권력자 밑에 당․정․군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인(私人) 독재체제다.”며“핵미사일로 무장한 지금의 북한군은 6․25 때와 비교 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다.”며 경고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전력균형이 무너졌다”며 “북한의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한다.”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