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성 강화 정부에 요구
  • 권지영 기자
  • 승인 2019.07.0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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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오늘(3일)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청은 하반기를 통해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예상보다 커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우리경제 또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2개월 내 70% 이상 신속 집행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지원을 강화하고,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 강화,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입법 또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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