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노인교실을 제외한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소요시간 국가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내에 도달 가능하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광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