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포럼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할 터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항상 당적과 계파를 넘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강조한다.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도 이러한 원칙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소..

문: 지난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으셨던 소감을 밝히신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자원과 에너지정책까지 아우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책임 또한 매우 큰 자리임을 느끼며 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산업위원회가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은 위원회여서 이러한 관행과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모든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회 내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문: 산업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국정감사도 진행했는데, 국정감사와 관련한 소감은 어땠는지요.

“국정감사 자료제출 지연, 부실한 답변 등 고질적인 정부의 국감 방해가 되풀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산업위는 이명박 정권 당시 ‘묻지마 식’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공기업들의 실태를 파헤쳤고, 노후 원전 사후처리 등을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타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산업위는 현장시찰 외의 모든 국정감사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감기관들이 회의장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었죠.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선정 역시 타 상임위와는 달리 무조건 기업의 총수를 부르기보다는 실무 책임자를 부르도록 했고, 답변이 부족할 때는 총수를 부르기로 해 기업들의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문: 2015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계획은.

“먼저 지난 한 해 많이 힘들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신 산업체 근로자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올 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 위원 상호간, 그리고 정부와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소통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자원외교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해 더 이상의 국부유출이 없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죠.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까지 계속 타결되는 FTA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720만의 소상공인 대책,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에 대해서도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문: 지난 11월 창립된 민간복지포럼의 이사장으로서 올 해 소신있는 활동이 예상됩니다. 민간 복지포럼의 설립배경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사회 갈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확충하려는 국가 재정이 한계임을 감안할 때, 국민동의 없는 증세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부를 GDP대비 2%까지 끌어올려 30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새로운 대안으로 민간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민간복지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우리사회의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노력하는 구심체역할을 담당하고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문: 민간복지포럼의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와 자원봉사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50%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50%는 기부받는 기관과 단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기부할 요인을 못 찾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럼을 통해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제 혜택, 합당한 예우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정활동을 병행하면서 복지포럼을 이끄신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주변의 반응은

사실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고민하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속에 담아놨던 일이 바로 작년 11월 27일 창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현재에도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의정활동간 쌓여 있지만 창립을 준비하면서 많은 선,후배 동료의원들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특히 권노갑 고문은 저와의 26년 인연을 회고하면서 “김 이사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충분히 배웠고 지금까지 열정과 소신을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스럽다”면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에서 드러난 끈질긴 노력과 열정으로 포럼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기대감어린 격려를 저와 제 주변 분들께 아낌없이 해주는 멘토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정책

한국은 자살률, 노인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 저임금노동자 비율, 저출산율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OECD 국가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평균 22.1%인 것에 비해 한국은 9.6%로 최하위국인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복지확충에 대한 재원마련은 조세개편을 통한 세제수입의 확대, 사회보험개편을 통한 수입증대, 국가채무를 통한 재무조달, 재정지출개혁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 복지지출 효율화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복지정책의 혜택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확충방안에 대해 더울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복지는 결국 정치문제이며, 한 사회의 자원을 정치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은 복지정치의 결과이며,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역시 정치적 선택에 달려있다.

한국의 복지레짐의 전망은 생산레짐 및 정치레짐과의 상화 보완성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조정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적 배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저부담-저복지 유형을 벗어나기 위한 합의제복지정치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발췌: 늘어나는 복지 부담, 실태와 국민통합적 해법의 모색 -제4회 갈등관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