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간 가계자금 연체규모와 연체자수가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금융권 가계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총액이 지난 ’16년 말 기준 616조 447억 원에서 ’18년 말 기준 712조 639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잔액은 ’16년 174조 2,013억 원에서 ’18년 218조 4,547억 원으로 25% 가량 급증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년 441조 8,434억 원에서 ’18년 493조 6,092억 원으로 2년 만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자금 연체 잔액과 연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잔액은 ’16년 1조 5,823억 원에서 ’18년 1조 8,394억 원으로 1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도 ’16년 54,234명에서 ’18년 69,092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금 대출 가운데, 비교적 고금리 적용을 받는 신용대출의 연체잔액의 경우, 7,237억 원에서 9,322억 원으로 29%가량 급증했고 연체자 수도 45,945명에서 59,183명으로 29%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잔액은 ’16년 8,586억 원에서 ’18년 9,072억 원으로 6%가량 증가했고, 연체자 수는 8,289명에서 9,909명으로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현정부 들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신용대출 연체자 수와 연체 잔액이 2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9% 폭증하는 등 결과는 참담하다”면서 “전체 대출규모의 증가 추이와 차주 수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 신용대출 등이 급증했고, 이것은 서민의 고통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서민의 가계빚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등 사실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