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수) 10:00, 의원회관 1간담회실에서 산업 및 출연연구 기관 전문가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제전쟁시대 소재산업 원료 광물자원 확보 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국산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차원의 기술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국회․정부․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강화와 소재산업의 핵심원료인 광물자원의 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광물학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경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자원안보 강화 전략 수립과 소재산업 국산화 핵심원료인 광물자원의 확보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서울대학교 허은녕 교수는 「21세기 무역 분쟁과 선진국의 자원안보 노력」의 주제로 발표한다. 허 교수는 1999년대부터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의 자원안보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과 세계 주요학자들의 경제 전망, 21세기 주요국의 전략환경변화 등을 소개하며 자원 수급안정의 목표가 기술개발로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북극항로 등을 활용한 물류 혁명과 다변화된 에너지자원공급방식(러시아, 몽골 등)으로 대표되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환경변화를 보여주며 우리나라 전략자원 및 에너지확보정책의 재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수경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은「국내 소재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현황 및 확보전략」의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 소재산업의 연구개발 환경 및 주요 일본 수입 부품에 사용 되고 있는 원료 광물자원의 현황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한 원료소재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물자원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재활용 원료 소재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국가산업 전반에 유용한 광물지도의 보급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미래 전략 광물, 바나듐 매장량 지도의 제작․개발의 당위성을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정부, 산․학․연의 관계 전문가 11명이 패널로 참석하며 경제전쟁으로 불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처방안과 국산 부품 소재의 고품질․고성능,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전쟁 심화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임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희유자원의 전 주기적 연구개발고도화 지원을 통한 광물자원 가치사슬(Value Chain)의 체계화, △소재 부품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광업의 활성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상민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국가기간산업의 기반이자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 산업 원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