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64개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공공에 매각한 것은 1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50개는 민간에 매각했다. 공공에 매각한 총액은 약 500억원이었고 민간에 매각한 총액은 약 6,000억원이었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원이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성남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원에 매각됐다.
LH는 택지개발을 한 뒤 주차용지를 공공(주로 지자체)이나 민간에 매각 할 수 있다.
이 때 공공은 주차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비싼 주차용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민간은 입찰을 통해 주차 용지를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의 경우 매각한 주차용지에 수익이 높은 음식점, 마트, 영화관 등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건물 지하 등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싼 주차요금을 물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의원은“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하여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용지의 민간 매각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914억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 ▲평택소사벌 338억(20개), ▲평택청북 148억(8개), ▲화성동탄 1030억원(26개), ▲화성동탄2 847억원(18개), ▲양주옥정 483억원(15개), ▲위례 558억원(6개), ▲김포한강 955억원(29개), ▲아산탕정 311억원(12개), ▲청주동남 201억원(7개)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