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합의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합의
  • 이명덕 기자
  • 승인 2020.04.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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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세액공제로 기부유도
- '정부' 조건부 수용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기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확고히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수령 거부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3조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다른 방식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기존의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여당의 제안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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