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성급하게 일자리사업 1900억원 단독 추경한 정부 예산의 88%불용위기"
배현진 의원,"성급하게 일자리사업 1900억원 단독 추경한 정부 예산의 88%불용위기"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0.09.1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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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여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 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계획된 15개의 일자리사업으로 채용 계획되었던 인원은 23,970명으로 현재 채용된 인원은 7,392명, 즉 31%밖에 되지 않았다.

 실집행률 또한 1,901억 7,200만원 중 12%인 224억 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함.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이 처리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자리 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다시 참여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집행률이 낮은 건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사업이 시작된 뒤 한 달이 지나야 실집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러나, 배현진 의원은 “여전히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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