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文정부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모두 가짜뉴스”
김성환 의원, “文정부 태양광으로 인한 산림훼손…모두 가짜뉴스”
  • 김단우 기자
  • 승인 2020.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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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주장한 307만 그루 벌목의 51%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허가
- 국민을 기만하고 기후 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 IEA,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발전원 투자 중 66%는 재생에너지…원자력(8%), 석탄화력(12%)는 크게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산자위 소속/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지난 15일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보도한 “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307만 그루… 81.3%는 문재인 출범 이후 베어 넘겼다”는 기사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 때 허가가 난 것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정권 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에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0,491개 중 51%인 5,357개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기는 2017년 5월로, 2017년 벌목수를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목이 됐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 허가를 우려하여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 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 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 사용 허가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 건, 2018년 133만 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최근의 기후 위기를 언급하며, “최근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기후위기를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기후 위기 정책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년 발전부문 전 세계 투자비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하는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건건 태양광과 풍력을 시비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강령에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겠다고 적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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