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 을)은 지난 21일 조병현·조성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가 모두 구·시·군당 설치를 찬성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시·군당 도입은 2015년 2월과 2016년 8월에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과 심상정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1대 국회 들어 우원식 의원과 김민철 의원이 구·시·군당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지구당 제도는 정당의 설립과 조직·활동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정당법 제정 당시인 196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신생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국 131개 지역선거구 중 1/3이상의 지구당을 가진 정당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발 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 아닌 지구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2000년 2월 16일 지구당 유급 사무원을 축소하는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구당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2년 대선정치자금 사건인 일명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2004년 3월 13일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구성된 정당 구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당원협의회의 편법 운영의 문제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시·군당 설치 논의가 재개되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01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제안하고,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시·군 당 대표자는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시·군 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재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