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물리적 장벽과 차별 여전히 존재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물리적 장벽과 차별 여전히 존재해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1.0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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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장 문턱 여전하고, 회의장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은 맨 뒤나 통로에 홀로 있어야

- 경내 곳곳은 울퉁불퉁한 바닥 투성이, 경사로도 너무 높아.

- 국회 토론회 등 국민의례 시, 일상화된 기립 요구 등 장애 고려 없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내 편의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배리어프리를 넘어 유니버설디자인 국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장 문턱을 없앴다.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감사하지만, 달리 보면 그간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또 다른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는 여전히 많은 물리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본회의장을 비롯해 의원회관의 회의실에는 휠체어석이 따로 정해져 있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맨 뒤나 의자가 없는 통로에 홀로 있어야 한다.

국회 분수대 주변과 경내 곳곳은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자주 오가는 지하통로의 경사로도 경사가 급해 휠체어 사용자 등 사람들이 실제 이동하기 어렵다는 예를 들었다.

최 의원은 물리적 장벽 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각종 토론회와 행사에서 국민의례 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에 향해 달라’는 말이 일상화되었고, 국회법에는 투표기기 고장 등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표결 하도록 하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나 발언에서도 무의식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부터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만을 위해 국회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의심해봐 달라. 그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미 특권”이라고 지적하며, “배리어프리를 표방해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에 급급한 국회가 아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 모두가 공평한 참여와 누림이 가능한 국회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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