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보고·관리방안 개선 주문…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중복 방안 요구
충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수행한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연구예산이 지난 10년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몇 연구의 경우 보고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탁·공동연구는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수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다.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충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예산서에 미반영된 수탁·공동연구 예산은 농업기술원 388건 294억 4000만 원, 여기에 동물위생·축산기술시험소(4건)까지 포함할 경우 3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연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허권 등 결과물이 존재할 것”이라며 “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는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결과 활용, 결과에 대한 지분 관련 수익 등 도와 도의회 모두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이 투입된 것은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며 수탁·공동연구 예산에 대한 보고와 관리, 제각각인 관리 방식의 조속한 개선을 도에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중복지원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사업을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