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4월 12일(월)부터 2021년 종로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로구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0여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분기별 약 1개월 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이끌고자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구청 홈페이지 내 ‘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별도 신설했다.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종로구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직접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구정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기록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구는 신청받은 사업이 3건 이상 되는 경우,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 알 권리를 확대하고, 종로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