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가진단 키트 사용에 대한 교육부 검토 요구
- 비수도권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 급감,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 확대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 질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서동용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진행 상황, 지방대학 재정확충,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백신 수급 및 전 국민 집단면역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와 함께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서울 시내 학교에 대한 자가검사 진단키트 사용에 따른 전문가와 현장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등의 대응 방안 및 학교 현장의 방역체계 강화에 대하여서도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2021년도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서울대학교 평의회가 학술림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본인들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재부, 교육부 장관의 탄핵이 가능하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서울대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공공성 책임 여부를 점검하고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서울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 및 의사 정원 확대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 협의체 운영이 당초 계획과 달리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방역을 위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고 퍼트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하여 가감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점점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