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국방위원회)은 21일(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을 격려하고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엽합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주는 등 실질적 손해배상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 12일부터 1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 천막 농성장에 격려 차 방문하여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돌아온 것은 폐업과 신용불량자 딱지”라며 “반드시 손실보상이 가능토록 입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채익 의원님께서는 산자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늘 우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셨고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며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힘써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늘 현장에 방문해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K방역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지난 4월 1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가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정책자금 등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각종 세금 경감이나 납부 유예 혜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