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고 한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추진 도중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협의하고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등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타당한 이유없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운영 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보령과 태안 등 대부분 바다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접수 방식 역시 선착순이다 보니 산촌에 있는 학생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대상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용역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진행된 비슷한 용역이 있었음에도 다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용역 검토 시 중복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자동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 장치 개발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채택돼 국비 지원으로 장치 개발의 용역이 시작됐지만 현재 내수면의 해양쓰레기가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태양광 동력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장치가 많이 개발돼 있으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해양과 더불어 내수면의 쓰레기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