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악성 민원인 기물 파손, 2년 사이 3배 증가
관공서 악성 민원인 기물 파손, 2년 사이 3배 증가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1.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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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 기물 파손 2018년 비해 3배 급증
-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시급

 

올 초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물 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폭행의 경우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으로, 협박의 경우도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 위법행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4,960건에서 2019년 21,80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8,564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통해 힐링 프로그램 이수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젊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 넘게 나오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막말·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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