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직원 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137억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평균적으로 92개(5.8%) 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었다.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하며 세부내역으로 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해 조사거부, 자료제출명령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 또한 8개 기관이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 상황에 있어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방안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