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 박혜수 기자
  • 승인 2021.09.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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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사,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
-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 7명으로 확인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지사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 하겠다”며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국민의힘은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출자금 5,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에 보통주 14%를 가지고 577억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 삼아 연일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출자사들 가운데 화천대유가 과도한 배당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설립자본금만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사실상 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공모비용에 운영경비, 이자비용 등으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경비를 썼기 때문에 1000배 수익률은 과장됐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이다.

 

그래도 지분 1%를 가진 회사의 배당액이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약상 수익 배분 구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나면 성남시는 가장 먼저 일정한 수익을 배분 받고, 2순위로 금융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남는 수익은 화천대유 등이 대부분 가져가는 방식이다. 당초 이 같은 수익배분 구조를 만든 건 문제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이 지사는 당시 야당 주장대로 100% 민영개발을 했다면 모든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7명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퇴직하며 무려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어마어마한 퇴직금 규모에 논란이 커지자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부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사했으며, 퇴직금은 50억 원에서 세금을 뗀 후 28억 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50억 원이란 퇴직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곽상도 의원은 늦은 오후 대구시당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밖에 박영수, 권순일 두 명이 월 자문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경력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화천대유 측의 설명이지만 이런 고액 자문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권 전 대법관은 두 달 여 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 전 대법관이 고문직에서 물러난 지난 17일까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월 1,50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2억 원 수준이다.

 

여·야 안팎의 맹공에 이 지사는 해당 업체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5천억 원이 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업이라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에서 대해 당 차원에서도 특검·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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