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보증 공급 건수가 89만8,596건으로 역대 최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택신용보증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89만8,596건으로 전년 대비 11만건 증가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함께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 9,100억 원 증가한 60조1,364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 간 개인보증 공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각각 2017년 62만 1,601건, 2018년 71만 2,875건, 2019년 78만 7,411건, 2020년 89만8,596건이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58만2,333건을 기록했다.
개인보증 공급 금액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7년 34조4,599억 원, 2018년 43조733억 원, 2019년 50조9,424억 원, 2020년 60조1,361억 원의 규모였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9조7,343억 원을 기록했다.
캠코 관계자는 “2020년부터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개인보증 공급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구상채권은 8,834건이 상각처리돼 1,43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000건 이상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176억 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해 회수된 구상채권은 3만9,692건으로 1,447억 원 규모였다.
지난 5년 간 상각된 구상채권은 2017년 1만9,02건, 2018년 7,963건, 2019년 6,740건, 2020년 1,591건이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706건을 기록했다. 각각 2017년 4,338원, 2018년 7,963원, 2019년 1,260원, 2020년 1,436원에 달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706원의 규모다.
지난 5년 간 회수된 구상채권은 2017년 4만2,196건, 2018년 5만5,570건, 2019년 4만6,236건, 2020년 3만9,692건이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3,706건을 기록했다. 각각 2017년 1,355억 원, 2018년 1,145억 원, 2019년 1,182억 원, 2020년 1,447억 원에 달했으며 2021년 8월까지는 726억 원의 규모다.
진선미 의원은 “구상채권이 상각 처리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산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이 손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