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15일 (오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자건강센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센터는 위탁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안정 문제와 위탁기관이 변경될 때의 고용 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비가 수년째 1개소당 약 5~6억 정도로 운영되다 보니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안 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었다.
더불어 출근부에만 출근이라 기록하며 일하지 않는 ‘의사들의 근무시간 미준수’, 종합상담실적을 임의로 삭제하는‘상담실적 조작’, 공단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직원의 자격미달’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건강근로자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위탁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자율 운영에 맡겼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안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은 직영으로 운영되며, 간호사의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공단 병원의 방식은 기존의 근로자건강센터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호영 의원은 “공단 병원의 의료 인력을 활용하고 기존의 건강센터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따로 해왔던 부상과 요양을 한 곳에서 하도록 진행하자”라고 밝히며, “국감 이후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에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해보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