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
- 판 그릴 수 있는 ‘매핑파워’와 ‘리딩파워’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4일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의 주제 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한정, 설훈, 김경만, 오기형, 양정숙, 김영배, 이용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중관계에 대해 이 교수는 "신냉전의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후변화, 핵, 의료보건 등의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경쟁은 전략 경쟁"이라며 "미국이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사다리를 걷어차야만 중국의 추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안보와 경제가 하나인 시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팬데믹이 불평등과 차별을 극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체제가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새로운 정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 충돌적 대결보다는 내부적 발전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관계에 따른 종속변수가 되기 전에 한반도 주체적 모멘텀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 전망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의 바깥, 그레이존(grey zone)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는 “적정한 군사력에 대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드 추가 배치나 중거리핵전력(INF)문제는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발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경제 문제는 “미·중 첨단기술경쟁 와중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보적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중진국 외교를 벗어나야한다”며 “편승은 지양하고 실용외교, 평화외교, 다자적 해법을 추구하는 선도국가 외교를 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 외교정책의 방향은 “판을 그릴 수 있는 ‘매핑파워(mapping power)’와 ‘리딩파워(leading power)’가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제도화를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통한 비핵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한정 의원은 “차기 정부 외교정책에서 큰 관심 중의 하나가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과 차이점일 것”이라며 “팬데믹이 가져온 대전환의 국제신질서에 조응하여 계승할 것과 변화할 것을 잘 구분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수립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