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인색한 노인생활지원사 수당...대안 필요
지자체별 인색한 노인생활지원사 수당...대안 필요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2.04.2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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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각 지자체마다 수당 차이 극심
캐나다, 장기요양병원 노인 및 근로자 지원에 3억 7900만달러 투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구고령화에 따라 최근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 돌봄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등의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노인생활지원사 수당이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1일 ‘전국 지자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수당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수당 지급 지자체 194곳, 아예 안 주는 곳도 있어

조사 결과,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194곳이었다. 교통비·통신비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이외에 혹서기·혹한기수당이나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137곳이었다. 금액은 대체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였다.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89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액은 대부분 10만원 내외였다.

전북 순창군(503만3천364원), 인천 강화군(463만8천324원), 전남 함평군(453만3천388원), 강원도 화천군(439만7천44원)에서는 연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이 노인생활지원사에게 지급됐다.

17개 광역시·도별 수당 평균값을 보면 제주시가 2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도(240만원), 전북도(216만8천97원), 강원도(215만2천352원)가 뒤따랐다. 대전시가 지급하는 수당이 1만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시 (18만3천282원), 울산시(33만6천원), 대구시(36만7천561원) 순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강화, 통합전산망 구축, 예방서비스 개발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기요양병원 노인 및 생활지원자 지원

지자체뉴스 취재결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노인 지원을 위해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의 지원을 위해 3억 79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난 2년 동안 감염 예방 및 통제, 인력 배치, 기반 시설의 격차를 실감했다. 지자체 거주자와 그 가족, 장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에서는 모든 노인이 마땅하게 받아야 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에 따라 장 이브 뒤클로(Jean-Yves Duclos) 보건부 장관과 카말 케라( Kamal Khera) 노인부 장관은 이번 주에 온타리오주와 안전한 장기 요양 기금(SLTCF) 협정을 맺었다. 이 계약을 통해 온타리오 주는 3억 7900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게 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온타리오 주에서는 장기요양병원 노인 및 생활 지원자들에 기존 직원에 대한 유지 조치 지원,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PPE)의 적절한 공급 지원, 감염예방관리 강화 및 훈련 지원, 재택 거주자와 직원을 위한 가상 돌봄 도구 및 서비스, 직원 및 방문자의 정기 테스트 지원, 직원 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백신 투여까지 지원한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모든 캐나다인은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노인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존엄성과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온타리오주와 캐나다 전역의 노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모든 주 및 준주와 협력해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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