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자체 해결 시급...농촌 인구 감소 대책은
인구 감소 지자체 해결 시급...농촌 인구 감소 대책은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4.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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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농촌 인구 감소 요인 및 부작용 극복 논의 활발
일본 지자체 과반수 이상 '인구감소지역'
사진=픽사베이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농산어촌 과소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별로 인구감소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대책이다.

지자체들의 노력도 각별하다. 전북 남원시는 26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남원시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활력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지역에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전문가 컨설팅, 사업발굴 세미나, 지역주민 및 공동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의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5월 인구활력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인접 도시와의 연대 등을 통해 지방의 매력도 증진 및 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 외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촌 인구 감소 요인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인구감소 대응방안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지역 내부 구조 개선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쇠퇴 및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물리적 대안으로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가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 축소는 도시 규모의 축소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재생 전략의 일종이다. 축소도시 및 압축도시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 측면의 접근방식으로,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지역 규모에 대한 축소 전략은 효과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

또 지방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협력체계 구축도 인구감소 지역의 매력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초 2020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인구밀집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65개 지방 자치 단체가 목록에 추가됐다.

이로서 총 1,718개 시, 읍, 촌 중 총 885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가 과반수를 넘긴 것은 1970년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에 특별 국채에서 파생된 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앙 정부의 관련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약 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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