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한 지자체 및 미국 주요 도시 로드맵 비교
탄소중립 위한 지자체 및 미국 주요 도시 로드맵 비교
  • 장순배 기자
  • 승인 2022.05.1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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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투자를 세계 경제 규모(GDP)의 4.5%(5조 달러)로 늘리고 2050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1.5도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약 5조 7,000억 달러(약 7,000조원)를 에너지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세계 GDP 규모(84.71조 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제도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2021년 회계연도 일부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22년 회계연도에는 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는 예산사업 기본 정보, 온실가스 배출 영향, 온실가스 감축요인, 감축 방법, 감축 효과, 추가예산 소요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올해 시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25개 사업 3,725억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기후위기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과 기후인지 예산 분류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기후인지 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했고,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이외에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약에 재가입 신청하고, 캐나다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주,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했다. 제안 초안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착하며 풍력, 태양열 및 전기 자동차와 같은 재생 가능한 동력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계획은 2045년까지 주에서 사용되는 석유의 91%를 제거하겠다는 목표다. 목적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기후 온난화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40% 줄이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주정부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는 2035년에 180억 달러, 2045년에 27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휴스턴 시 태양광 발전
휴스턴 시 태양광 발전

휴스턴은 미국 내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왕으로 불린다. 휴스턴은 2019년 말에서 2021년 말 사이에 태양 에너지 용량을 거의 두 배인 81.4메가와트로 늘렸다. 휴스턴은 5월, 휴스턴 시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인 기후 행동 계획 (CAP)을 발표한 지 2년이 됐다.

콜로라도 주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콜로라도 주의 로드맵에 따르면 운송 부문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온실 가스 오염원이며 이 부문의 배출량 중 약 60%가 자동차와 트럭에서 발생한다. 또한 질소 산화물과 미립자 물질, 오존에 기여하는 오염 물질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콜로라도주는 2019년 통과된 하원 법안 1261(House Bill 1261)에 따라 탄소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5년까지 26%,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90%를 감축해야 한다. 2030년의 배출량 감축 목표는 전력 부문의 3,290만 톤을 포함하여 총 7,000만 톤으로, 전력 부문 80% 감축, 석유 및 가스 부문 50% 감축, 운송 부문 50% 감축을 포함한다. 또한, 농업, 매립지 및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전기화(Eelectrification)를 통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한다.

해당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실내 난방 및 온수난방 분야에서 전기 히트 펌프(Electric Heat Pump, EHP)의 판매 점유율을 60%까지 늘리고 소와 기타 가축으로부터 방출되는 메탄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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