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의 격차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다. 서울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향한다.
선거철이 되면서 각 지자체들에서는 이러한 불평들을 해소하고 경제적 평등을 이뤄내려는 공약을 내세운 이들이 많다.
6·1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 4명은 각각 다른 공약을 내세웠으나, 공통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기본이 강한 경남'을 강조하며 '기본 시리즈'를 공약으로 내놨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경남'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보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박완수 후보는 경제·일자리, 안전·의료, 복지, 문화·관광, 인프라, 기후·환경, 출생·육아, 농어촌 등 8대 분야별 공약 실천과제를 제시했고, 양문석 후보는 청년 특별도, 의료격차 해소, 탄소 중립,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등을 '기본'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후보는 경남 제조업 활력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고, 로봇·디지털 기술 융합과 연구개발로 제조업 고도화, 미래자동차·친환경선박·원전 해체 등 3대 제조혁신단지 구축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어떠한 공약이든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에 있는 지역 내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번에 한 관할 구역에서만 발생할 수 없다. 상호 연결된 문제에는 상호 연결된 솔루션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미국, 지자체 경제 불평등 해소 위한 구조계획 발표
지자체뉴스는 이러한 해답에 대해 미국에서 답을 찾아봤다. 미국 역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소득 하위 25%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의 40% 이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란 지역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게다가 백인 미국인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는 반면, 가난한 이웃에 사는 흑인, 라틴계 및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경제적 사다리를 오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ARP) 2021’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카운티 협력을 촉진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연방 기금이 지방 정부에 직접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를 대표하는 ARP는 시와 카운티 지도자들이 뿌리 깊은 지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동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기로 협의했다.
ARP를 사용하면 관할 구역 간에 자금을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금은 집단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시군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시 및 카운티 정부는 서로 다른 지리적 영역, 제공되는 자금원 및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저렴한 주택, 노숙자, 직업의 질, 디지털 통합 및 광대역 액세스, 보육, 유아 교육과 같은 경제적 이동성과 인종 평등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는 지역 솔루션이 필요하다. 문제가 시와 카운티 경계를 넘어선 경우 솔루션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경제적 이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고, 관할권 간 파트너십에 대한 6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모범사례도 공개했다. 사례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관할 간의 협력이 공공 문제 해결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사바나와 채텀 카운티에서는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가족 간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두 시가 함께 협력하자 학교에서 청소년 법원으로 넘어오는 문제 사례가 85%나 감소했다. 프로그램 운영 첫 3년 동안 약 700명 이상의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도시는 공개적인 적대감이 더 줄어들었고, 두 도시 간의 정책 과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시도도 늘어났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 지도자가 지역 사회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 내 커뮤니티 리더와 같은 모든 주요 이해 관계자가 처음부터 설계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지역 간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가능하다.
조지아주 관계자는 본지에 “진정으로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각 도시 간 서로 협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명령이나 위기와 같은 외부 요인이나 예산 제약 등의 내부 요인에 관계없이 협업을 진행해야 지역 내 거주자의 삶을 크게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