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시·도지사 후보들에 제안서 송부
22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우이자 반EU 후보인 마린 르펜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재선됐다.
득표율 66%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프랑스를 위대한 녹색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트윗했다.
선거운동에서 마크롱은 프랑스를 “가스, 석유, 석탄을 포기한 최초의 주요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마린 르펜’은 풍력 터빈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마크롱의 당선으로 한숨을 돌린 상태다.
하지만 마크롱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은 생각보다 많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집권한 마크롱은 "기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프랑스는 2015-18년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0년 재생 에너지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EU 회원국이 됐다.
마크롱이 집권한 후 5년이 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1990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40% 배출량 감축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 목표는 EU의 공동 목표인 최소 55% 감축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더욱 비난이 거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원자력 발전과 주택 개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과 전기 운송 보급 활동은 느리기만 했다.
프랑스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하나만 건설한 상태다. 이와 관련 마크롱은 40GW의 용량으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문제 및 기후 전문가인 니콜라스 베흐만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므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재생 에너지 배치가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방선거와 관련, 탈석탄을 위한 포석이 깔리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석탄발전소 입지지역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203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24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23일 강원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송부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제안서를 통해 각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완전한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만들면서 이를 이행할 기금이나 재원,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녹색전환공론장을 마련해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