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 박상규 기자
  • 승인 2022.06.0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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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모두 소진
중국 지방자치, 경제 활성화 방안 보조금 정책 속속 시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전기차 지원금 이미 소진

전기차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급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보급 대수를 따져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3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대구, 울산, 세종 등 주요 광역·특별시 보조금은 이미 바닥났고, 경기(31개 지역)도 수원·용인·하남을 비롯한 15곳이 상반기 접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에 200만원, 부산시 350만원, 대구·광주시 400만원, 대전시 500만원 등이다.

다만 하반기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각 지자체는 1~2차로 나눠 보조금 모집 공고를 내야 하므로, 하반기 공고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중국 지자체, 전기차 지원금 정책 속속 발표

중국 지자체들의 전기차 지원도 눈에 띈다. 상하이는 2개월간의 코로나19 봉쇄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자동차 판매 촉진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포함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산이 중단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중국 자동차 부문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본지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국 도시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자동차 수요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5월 29일 50가지 경기부양책을 발표 했다. 40,000개의 신차 번호판을 지급하고 전기차를 거래하는 휘발유 차량 소유자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또한 시 정부의 공식 위챗 계정 공지에 명시된 대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새 전기 자동차(EV)용 가솔린 자동차 보상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당 RMB 10,000(한화 약 1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중국 승용차 협회의 추이 동슈 사무총장은 본지에 “상하이의 경기 부양책으로 승용차 판매가 약 150,00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중 2/3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니오 대변인은 중국 언론에 "회사는 전기차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한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5월에 도시에서 모델 주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많은 지방 당국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사한 현금 보조금을 발표했다. 선전 은 2일 쿼터에 20,000개의 신규 번호판을 할당하고, 신차 구매에 대해 최대 20,000위안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중국 중부 도시인 정저우와 북동부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은 이달 초 차량 구매를 늘리기 위해 1억 위안의 새로운 바우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편, 중부 도시 우한의 자동차 구매자는 신에너지 차량 또는 내연기관 차량의 보상 판매에 대해 각각 8,000위안 또는 3,000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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