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은 두 개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따른 친환경 · 에너지 전환이고,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197개국이 모여 개최한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Parties: COP)에서는 2020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이어나갈 신기후체제(Post 2020)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석탄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을 포함해 기후 위기를 막게 위한 대책에 합의했다. 이날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화석 연료인 석탄의 감축을 명시한 최초의 기후협약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축 의무국가로서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7%(3억 1580만 톤CO2e)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세워 37% 감축에 대한 감축경로를 수립하고 2018년에 로드맵 수정을 통해 국내 감축분을 더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 배출 추세를 비추어볼 때 국가 차원에서 매우 과감하고 전향적인 특단의 친환경 · 에너지 전환 조치 없이는 목표(2030년 5억 3600만 톤CO2e) 달성이 현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 국토공간 특성상 도시화율이 90% 이상이고 도시에 경제 · 사회 ·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우선적으로 도시에 집중하여 친환경 ·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에코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 차원에서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도시가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축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스마트도시 추진에 국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상호 배타적 측면이 있는 ‘환경’과 ‘경제’ 분야의 충돌로 국가정책 추진에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양립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린 뉴딜’과 같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전향적 정책이 글로벌 대도시(뉴욕, LA 등)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 뉴딜 사례에서는 에코스마트도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그 내용은 에코스마트도시의 본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향후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중장기 메가트렌드인 신기후체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코시티와 스마트도시가 결합된 ‘에코스마트도시’ 추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 지위에 서 있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었지만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측되는 에코 측면(기후위기, 에너지, 생태 등)을 강화해 에코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에적극 홍보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및 도시 해외수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인천지역이 ‘스마트에코’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에코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16일, 인천 서구는 노후화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당하중학교 옹벽’을 개선하고자 스마트에코시티 BI를 활용한 벽화 디자인으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구는 주민 숙원 민원을 해결함과 더불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에코’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해 서구만의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연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스마트에코시티를 체감하는 인천 서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구민에게 스마트에코시티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다. 에코스마트도시와 가장 밀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해외의 대표적 정책은 EU의 스마트 도시 정책이 있다. EU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201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2020’ 전략을 발표했는데, 세부 정책과제들 중 가장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혁신 파트너십(Smart Cities Innovation Partnership)을 제안한다. 이는 2012년 7월, 유럽스마트도시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Cities and Communities: EIP-SCC)의 출범으로 이어진다.
또 EIP-SCC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에너지 · 교통 ·ICT 인프라 및 프로세스의 통합을 전략 목표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