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제취약계층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현상…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위한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 9,786억 원, 신용대출은 1조 3,838억 원에 달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 5,308억 원으로 전년 동기(62조 1,018억 원) 대비 5.5%(3조 4,290억 원)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 1,480억 원) 대비 10%(1조 145억 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 9,584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48조 5,751억 원)에 비해 5.8%(2조 3,833억 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 814억 원) 대비 8%(6,451억 원)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 6,268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 4,651억 원)에 비해 2.2%(1,617억 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 3,256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1조 1,333억 원) 대비 17%(1,923억 원)나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새 32.4% 증가(1조 10억 원→1조 3,256억 원)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7조 9,541억 원→7조 6,268억 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