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농부들이 치솟는 화석 연료 가격과 산업 통합으로 인한 비료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 이후 합성비료 가격이 2배 이상 뛰면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위기는 미국에서도 질소 비료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운 문제다. 미국 옥수수 재배자 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는 회원들이 2021년보다 합성 비료에 2022년에 8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
근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농장당 추가 비용이 미화 128,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11일 미국산 비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는 생산량을 늘려 비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치솟는 비료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저마다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지난 4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단체․농협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곡물, 비료, 농약,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화천군이 조사한 올해 주요 농자재 가격 추이를 보면, 20㎏ 요소비료 값은 현재 2만9,000원으로, 지난해 말 1만1,000원 대비 무려 163.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모든 올해 화천군이 보조한 농자재 가격은 공산품인 제초매트와 흑백필름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 화천군이 지역 내 12개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면세유 가격은 지난 1월 휘발유 952원, 경유 989원, 등유 915원이었던 것에 비해 6월 휘발유 1,448.4원, 경유 1,603.1원, 등유 1,421.8원으로 최소 60% 이상 크게 상승했다.
특히 화천군 주력작목인 오이와 호박, 과수 재배농가들의 고충이 크다. 지자체뉴스 취재 결과 화천군 지역 농민들은 농자재 인상 폭을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민은 기자 인터뷰에 응해 “사료와 조사료 가격이 작년 말에 구입했을 때보다도 몇 천원이 더 비싸졌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 여기서 축산업계가 전염병까지 발병하게 되면 농가들은 그야말로 죽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비료 가격이 급등한 한 가지 이유는 농부들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주요 비료 생산국인 중국의 공급망이 복잡해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벨로루시에서 중요한 칼륨 공급원인 칼륨이 차단된 것도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요인은 비료 산업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쟁이 적어 농민들은 비료를 시세에 살 수밖에 없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미국 주 법무장관들 몇 명이 경제학자들에게 비료 산업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일반 시설물 지원은 다소 늦추더라도, 예산과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시급한 기초 영농자재와 유류비 등의 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물론 농업인과 농협, 축협 등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