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경제 취약 청년이 사회적 고립않도록 청년금융정책 시급”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 5,587억 원에 달했다. 2020년 12월 말(22조 6,074억 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11.2%(61조 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강화된 은행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데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2금융권으로 쉽게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동기간 21.6%(3조 5,041억 원→4조 2,627억 원) 증가했다. 저축은행권 대출 총액은 최근 2년간 지속해서 급증했는데, 2019년 12월 말 2조 8,998억 원에서 2021년 12월 말 47% 증가해 4조 2,627억 원까지 치솟았다.
은행권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 총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0.6% 감소(68조 6,541억 원→68조 2,349억 원)했고, 2금융권 대출 총액은 1% 증가(26조 5,587억 원→26조 8,316억 원)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말 전체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1,755조 6,430억 원→1,867조 1,256억 원)할 때, 청년층은 12.9% 증가(84조 3,251억 원→95조 2,127억 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 격차는 더욱 컸는데, 동기간 전체 연령대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8.1% 증가(710조 4,612억 원→768조 2,658억 원)할 때 청년층은 17.5% 증가(22조 6,074억 원→26조 5,587억 원)했다.
커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총 5,241명을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줄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1만 307건, 2020년 1만 1,108건, 2021년 1만 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 1,087명, 2020년 1만 2,780명, 2021년 1만 3,0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20대의 가계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금리, 주식투자 열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회생까지 이르는 청년의 경우 생활고로 인한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부족과 소득 불균형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