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 업무보고를 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 출퇴근 교통대책, 모빌리티 혁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민간제안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선진국 지자체들은 사회적 주택 문제가 원활한 것일까. 지자체뉴스 취재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는 사회 주택 등록이 공급을 초과할 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의 감사실은 지역사회, 주택 및 디지털 경제부가 민간 임대 시장을 감당할 수 없는 퀸즐랜드 주민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지난 12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퀸즐랜드 주민들 대다수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브렌던 워럴(Brendan Worrall) 감사관은 "사회적 주택 문제는 향후 생활비 증가, 주간 이동, 자연 재해, 2032년 올림픽과 같은 주요 행사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기준 퀸즐랜드에는 74,133채의 사회 주택이 있었다. 이는 주 전체 주택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0,100명의 신청자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상태였다.
정부는 2025년까지 6,365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기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인은 금리 인상과 임대 시장 축소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이 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는 사회주택 신청자가 2025년에 신규 주택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퀸즐랜드의 주택 등록부에 승인된 신청자의 수가 78% 증가했다. 대기자 명단은 2017-18년 이후 15,265명의 신청자가 증가했지만 그 기간 동안 사회 주택 주택의 수는 978개만 증가했다.
감사는 또한 정부 관리 사회 주택의 약 15%가 점유 상태이며, 약 8,430개의 사회 주택 주택에 2개 이상의 예비 침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퀸즐랜드 지자체는 증가하는 수요에 보조를 맞추려면 사회 주택에 대한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었다. 워럴은 “주택 등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현재 프로세스는 효과적이지 않다. 부서는 증가하는 주택 압력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퀸즐랜드에서 증가하는 사회 주택 수요를 더 잘 관리하려면 현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등록부를 검토, 주택 및 노숙자 행동 계획(Housing and Homeless Action Plan)에 따라 19억 달러의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 주택에 대한 조치를 옹호했다.
리아나 엔오치 주택 장관은 "이 부서가 사회 주택 등록부의 98%를 검토했다"고 밝혔으며, "등록된 신청자의 약 21%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형태의 주택 지원을 받거나 더 이상 사회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