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지원, 정부 지원에 지자체 노력 뒷받침 돼야
장애아동 지원, 정부 지원에 지자체 노력 뒷받침 돼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8.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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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재석)는 지난 11일 ‘니맘이 내맘 행복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를 생애 주기별로 함께 지낼 때마다 양육과 교육, 보육, 치료, 정보 습득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접근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에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마련,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추진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체육・놀이 등 즐길 권리 신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세부과제들을 통해 부처간 협력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각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지원과 봉사가 먼저 행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각 지방의 여러 단체들이 앞장서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한다.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장애아동 가구에 '행복꾸러미' 전달

지자체뉴스는 이러한 취지에서 장애아동 돕기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재석)는 지난 11일 ‘니맘이 내맘 행복꾸러미’ 사업으로 장애아동 가구를 방문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취재에 따르면 이번 행복꾸러미 전달은 생활봉사분과가 기획했다.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를 위한 선물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직접 전달하는 사업이다.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이재석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장애아동가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신현원창동 주민 김국진(52)씨는 “주변에 장애아동이 있어도, 그 집의 문제를 정부나 지역사회가 전부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장애아동을 더 쉽게 케어하고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에서도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통사고 장애아동 지원 골머리...책임보험료 인상 추진

지자체뉴스 취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어 장애를 얻게 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시행 중이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 교통부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에 대한 의무 자동차 책임 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양이 필요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중증 잔존 장애 교통사고 피해자는 1,508명이다.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보다 약 7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심각한 잔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 30%만 감소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협회에서 따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사람 113명 중 73%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가 잘 배치된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간보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분배하는 등 중증잔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조치에 따른 필요 자금은 의무적 자동차 책임 보험료의 투자 수익 준비금으로 조달한다.

그러나 의무적 자동차 책임 보험료 투자 수익이 감소하여 2037 회계연도에 적립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증가된 수입을 주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교통부에서는 "사고 피해자들의 실상과 정부의 지원책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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