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옳은 결정인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옳은 결정인가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2.09.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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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2023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들의 아쉬움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지역사업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들에서는 지역 경제 죽이기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화폐는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 지역 내 소형 점포들의 매출을 올려주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경제지원 정책으로서 자영업자들이나 지역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였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에 굳이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지역화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감축한 것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원래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담을 때도 2022년까지 3년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지자체들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주재한 도정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인들의 긍정적 반응과 확대에 대한 건의도 들었다"며, "국비를 전액 삭감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 방안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화폐가 재래시장과 골목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새 정부들어 할인 혜택이 축소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등의 문제로 애물단지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국비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용자들의 이용 금액이 커져 국고가 빠르게 바닥나는 등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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